토공사업협의회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가 7월에서 5월로 조정,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19년 12월 31일(화) 공고하였다.
* (표준시장단가)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위수량의시공비용을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
** (표준품셈) 보편적으로 일반화된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노무비,재료비,경비)를 산정하여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단가를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리하고각각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를 공고하였다.
* 최근 6개월간의 물가등락률(생산자물가지수 0.44%, 시중노임단가 상승률 3.03%) 반영

또한, 올해부터는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하여,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당수 단가는 변동성이 큰 재료비를 제외하고 있어 단가 중 노무비 비율이 높으나 현재는 노임 변동이 단가에 반영되기까지 6개월의 시차가 존재함

이 외에도,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113개 공종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가를 정비(‘19년 하반기 대비 2.45% 상승)하여 총 1,810개 공종에 대하여 단가를 공고하였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1,334(‘19년 1월 기준) 항목 중 333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개정하였다.
* 공통 218(토공사,기계가격) 토목 60(도로,터널), 건축 25(타일,창호), 기계설비 30(보온, 공기조화)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확산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원가산정기준을 신설·개정하였으며,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토공사, 도로포장공사* 등에 유지관리공사 특성(운반, 대기시간 차등 등)을 반영한 원가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의 경우 하루 시공량(5,000㎡, 3,400㎡, 1,800㎡), 장비이동 여부, 공사구간 단절 여부 등을 고려하여 3개의 공사형태별 원가기준 제시

‘20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http://cost.kict.re.kr)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