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철도 지하역사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지난 4월 96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5.24일(금) 미세먼지 추경예산 사업대상인 4호선 범계역에서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공조기 개량(906억원), 공기청정기 설치(24억원), 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30억원) 

이번 현장점검회의는 황성규 철도국장과 철도공단, 코레일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 범계역의 미세먼지 현황, 공조기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는 한편, 국가철도 지하역사 추경예산안에 대한 집행계획도 논의하였다. 

’08년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최근 10년간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농도는 약 28% 저감*되었으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미흡했다. 
* 지하역사 미세먼지 농도(PM10) : (’07) 97 → (’12) 82 → (’17) 69 ㎍/㎥ 

특히, 올해 7월부터는 ?b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c이 개정되어 지하역사의 미세먼지(PM10) 기준이 강화(150 → 100㎍/㎥ 이하)되고, 초미세먼지(PM2.5) 기준도 신설(50㎍/㎥ 이하)되는 등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따라서, 강화된 기준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하역사 공기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하역사 내 노후 공조기 개량, 공기청정기 설치 등 보다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추경안을 편성하였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철도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교통수단인 만큼 추경예산 등을 통해 지하역사의 열악한 환경을 조속히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할 필요가 있다”면서, “철도공단·철도공사는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미세먼지 추경예산안이 반영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환경부·전문가·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가철도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례적인 논의와 추경예산 반영 등을 고려하여 올해 하반기까지 ‘국가철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