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뉴스
토공사업협의회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목 | “선진국 수준의 국토경관 향상 추진!” |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2-04-25 | |||||||||||||||||||||||||||||||||||
조회수 | 6578 | |||||||||||||||||||||||||||||||||||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4월 25일(수, 11:30분) 청와대에서 민간위원, 관계부처 장관 및 연구기관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핵심성과 및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중장기 주택정책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상정 위원장은 핵심성과로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 품격에 걸맞는 국토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디자인 정착(Design Korea)” 프로젝트의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하고, 금년에는 추진 중에 있는 정책을 마무리 지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국민의 생활편의와 건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설계 발주제도 개선 등 건축규제를 개선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보고하였다. 활동성과로서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 국토경관의 향상을 위한 디자인 총괄조정체계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지역건축정책위원회(광역 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최초로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10.5)」과 광역자치단체에 지역건축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 건설을 위한 중장기 건축정책 기틀을 마련하였다. - 국토경관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으로 “전통 한옥의 보전과 활성화”, “국가와 지역 대표거리 조성사업”, “지역의 디자인 시범사업” 등 성과와 그동안 지역과 현장을 찾아가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들어 부처의 정책에 반영하고 건축규제 등을 개선하였다. 금년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 지자체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각 별개로 수립되고 있는 경관계획(경관법)과 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관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고, 도로, 교각 등 SOC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경관관리 향상방안도 수립하고, 지역 개발사업 추진시 건축디자인 및 색채기준도 마련하여 국토 전반에 걸친 경관관리를 강화해 갈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경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경관 전문가도 파견할 계획이다. - 낙후되어 있는 국내 건축설계의 수준을 OECD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가칭)을 제정하여 건축디자인 산업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재능 있는 건축가를 발굴하기 위해 청년․신진건축가의 건축설계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설계발주 방식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 우수한 우리 전통 건축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동탄신도시에 전통한옥 마을(300세대 규모), 한옥 컨벤션센터 및 한옥호텔과 전통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에너지가 덜 드는 건축물과 도시를 적극 조성해 나가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건축물의 창면적비와 층고 조정, 창반사율, 건물배치, 일사량 등을 감안하여 설계토록 하고, 택지개발 사업 등을 할 때 지역의 바람길, 일사량, 녹지 등을 활용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생활형 자전거 길과 보행로를 우선 조성토록 하는 등 패시브 디자인을 적극 활용토록 해 나갈 방침이다. - 마지막으로 건축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순회포럼, 국가와 지역단위의 건축문화제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토론 안건으로 국토연구원 원장(박양호)이 최근 주택시장의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주택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박원장은 그간 보금자리주택 등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주택부족 문제가 완화되고 서민 주거수준이 향상되는 등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진국에 비해 자가 점유율이 낮고 주거비 부담이 높은 점 등 개선할 사항이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 주거지표 변화 추이와 선진국 비교 >
1)주택보급률, 천인당 주택수 ‘00년 자료는 다가구 구분거처 미반영
|
이전글 | OECD, 녹색성장은 한국을 배워라! |
---|---|
다음글 | 건설사고 예방위해 건설현장관계자 안전교육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