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장의 안전의식 확산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 12월 27일부터 진행해온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일제점검을 위해 국토부(5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2개), 지자체(17개)에서 총 24개 점검단을 구성하였으며, 1월 16일 기준 전국 총 303개 현장의 495대 타워크레인을 점검*했다.

* 5개 국토부 점검단: 125개 현장, 245대 타워크레인
* 2개 공공기관 점검단: 29개 현장, 85대 타워크레인
* 17개 지자체 점검단: 149개 현장, 165대 타워크레인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마스트 연결핀 규격미달, 마스트 볼트 조임 불량 등 타워크레인 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 총 314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건 사법처리, 2건 사용중지, 2건 과태료, 39건 수시검사명령 요청, 270건 현지 시정 등 조치를 취하였다.

* 지자체 점검단 지적사항 미취합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현장 일제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이번 점검에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조합도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이번 점검이 현장안전 확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 제1차관, 건설정책국장이 직접 점검단을 독려했다.

* ’18. 1. 12. 용인 성복 롯데캐슬 현장 제1차관 현장 독려
* ’18. 1. 16. 복대2차 두진하트리움 아파트 현장 건설정책국장 현장 독려

이번 점검이 정해진 기간 내에 많은 현장을 점검하다 보니 일부 점검단에서는 타워크레인 안전성을 점검할 전문가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고, 혹한·강풍 등 기상악화로 점검이 중단되는 등의 일정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는 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점검 기한도 2월 9일까지로 연장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11월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로, 연식에 비례한 관리로 15년 이상 타워크레인의 경우 비파괴 검사토록 하고, 타워크레인 검사 내실화를 위해 정기검사 시 정비이력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월 5일 입법예고하는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과 함께 관련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고예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