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9월 28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하 방치건축물)의 공사재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14.5월)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387곳에 달하는 방치건축물 현황을 확인하였고, 정비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선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다수의 방치건축물이 단기간 내 정비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민간주도 공사재개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마련한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민간사업자 매칭 시 국토교통부, 정비지원기구(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주·이해관계자, 민간사업자 등 각 주체별 역할과 사전 수요조사 결과 매칭을 희망하는 9건*의 물건에 대한 위치도, 사업여건, 채무현황 등을 건설사·신탁사 등 20여개 민간사업자에게 제시되었고,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추가적인 궁금증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 9곳 : 태백시(4), 부산시(1), 용인시(1), 파주시(1), 제천시(1), 천안시(1)
 

설명회 이후 진행된 건축주·이해관계자와 관심 사업자 간 개별 협의에서 채권금액 조정 및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는 바 향후 개별물건 간 지속적으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칭이 성사된 방치건축물에 대해서는 원활한 공사재개를 위하여 향후 정비지원기구가 행정절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이 공공주도의 선도사업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이해관계인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에서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향후 민간사업자 매칭 활성화를 위해 시공·시행·신탁 등 분야별 민간사업자 풀(POOL)을 구성하고 지속 운영할 경우 방치건축물 정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