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온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도록 사업방식을 전환함으로써 全구간 개통시기를 1년 6개월 단축하여 2024년 6월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방식 전환 결정(민자→도공)은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 정부의 대선공약과 서울~세종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 ① 대선공약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 서울-세종 조기 완공)
② 국가적 상징노선(서울:경제, 세종:행정) ③ 스마트하이웨이 구축 등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제 중심의 서울과 행정 중심의 세종을 직결하는 국가적인 상징성이 있고, 하루 약 10만대(2046년 기준)의 대규모 교통량을 처리하는 국토간선도로망으로, 첨단ICT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하이웨이로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공사비의 90%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세종~안성 민자제안 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부담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이미 착수한 안성~구리 구간*은 당초 예정되어 있던 민자사업 전환계획을 취소한 후 2022년 완공하고, 세종~안성 구간은 민자제안을 반려**하고 사업시행자를 한국도로공사로 변경한 후 금년말 기본ㆍ실시 설계에 착수하여 2024년 6월 조기 완공할 예정이다.

* 성남-구리 : 2016.12 착공, 안성-성남 : 2017.7월 설계 완료, 2017.12 착공 예정
** KDI 검토결과(2017.5), 민자사업 추진의 적격성은 확보되나 재무적 타당성이 낮아 통행료 인상 또는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이번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들에게 30년간 약 1조 8천억원의 통행료 인하효과*가 돌아가는 등 고속도로 공공성이 강화되며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세종~안성 사업기간을 1년 6개월 단축하여 2024년 6월 조기완공(당초 2025년 12월 완공)할 수 있고, 기간 단축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 운행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6,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민자 약 9,250원(도공의 1.2배) → 도공 7,710원(현재 기준) : 연평균 592억원 경감
 

민자사업으로 추진시 예상되던 한국도로공사의 통행수입 손실(경부ㆍ중부 고속도로, 연간 약 1천억원 수준)이 완화되어 명절 통행료 무료화 재원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 기반 강화도 가능하다.

또한, 세종~안성 구간에도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각종 첨단 고속도로 기법*이 적용되는 스마트하이웨이를 안성~구리 구간과 동일하게 구축하는 것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율주행에 필요한 실시간 정보제공, 악천후ㆍ고령화 대비 안전시설, 드론 및 ioT를 활용한 시설결함 진단, 미래형 설계제원 적용, 우아한 경관설계 등
 

국토교통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이번 사업방식 전환에 따라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여 국민에게 한층 도움이 되고, 기업 활동도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