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지역의 특성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업인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의 올해 대상지역을 공모한다. 특히 올해는 2개 이상의 지역이 연계하여 두 지역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개발 연계사업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4년에 행자부와 함께 지정한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이 지역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달 24일부터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의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년도부터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지역 전문가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하드웨어+소프트웨어(H/W+S/W)를 융합한 소규모 사업을 하게 된다.

*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지역으로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행자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고시한 70개 시·군(‘14년 재지정)
 

과거에는 주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위주의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면,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그 방향이 바뀌었으며, 지원·선정 방식도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단독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상향식(Bottom-up)으로 지원하고, 또 최종 선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모에 지원 가능한 대상 지자체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이며, 지원 사업 대상은 기반시설(H/W)과 문화컨텐츠 등 소프트웨어(S/W)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 가능한 사업유형을 세분화하여 총 20개 내외의 신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 예컨대, 지역에 방치된 폐철로·폐선 등을 주차장·생활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거나, 기반시설(공원, 탐방로 등)에 문화컨텐츠(테마)를 융합하여 기반시설자체를 관광브랜드화
 

한편,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배려 차원에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즉,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공모 참여 시 가점이 부여(5점, 서면 평가 시 적용)되며,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개선 사업이나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사업 등 지역활성화지역만을 위한 공모유형도 마련했다.

*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중 도별 낙후도 상위 30% 22개 시·군(시도자율선정)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성장촉진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예약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
***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교통편의를 위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도착예정 정보, 노선정보 등)를 제공하는 교통서비스체계
 

특히 올해에는 교통·통신 등의 발전에 따라 개별 시·군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복수의 시·군이 상호 연계하여 각 지역의 특화자원이나 연계되는 지역의 공통 자원을 토대로 광역적 브랜드와 스토리를 발굴하는 ‘지역개발 연계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역개발 연계 프로그램을 발굴해 기존 행정구역 구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두 지역 모두 시너지 효과를 얻어 상생할 수 있는 지역발전모델을 창출할 것이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접수는 4월 24일부터 시작하여, 5월 19일에 마감할 예정이며, 접수된 사업에 대해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 사업을 선정(8월)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모과정에서 지자체 사업 사전조사, 양방향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발굴할 계획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