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4월 10일 입법예고에 대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3억→10억원)”을 7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해 종합·전문 업계 간 이견이 있어 지난 3개월간(6∼8월) 종합·전문업계와 관계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검토회의(4회)를 걸쳐 건설업역 유연화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된 검토회의를 통해 정부와 양 업계가 상호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업역체계 유연화를 통해 소비자(발주자)의 선택 확대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