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025.12.16)되어 안내드리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12. 30(화)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 또는 이메일(kosca302@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업 무등록, 해당 업종 무등록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등불법하도급 행정처분 수준 법적 최대수준으로 강화(별표3의2, 별표6)

ㅇ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금액 확대(제34조의9)

ㅇ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작성·공표 규정 마련(제82조의4)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고문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및 보도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