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령이 ‘19.7.16(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ㅇ 민원 다발 공사를 신고대상 사업으로 포함(영 제44조 제5호 개정 및 규칙 별표13 제5호 가목·라목 개정, 마목 신설)

- ?b공동주택관리법?c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를 신고대상에 포함

ㅇ 병원·학교 등 주변 소규모공사 관리 근거 도입(규칙 별표13 비고 제1호 신설)

- 병원, 학교 등 5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시·군·구 조례로 신고대상에 포함 허용

ㅇ 도장작업 시 조치기준 강화(규칙 별표14 제11호 나목, 다목 개정)

- 건축물축조공사 분사방식 도장작업 시 방진막을 설치하되,

-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 인접지역(50미터 이내)에서 작업 시 원칙적으로 롤러방식으로 도장하도록 관리기준 강화

- 재도장공사시 롤러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건물 옥상 방수용 도장 작업*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도장 작업을 하는 경우 이외의 방법 허용

* 충돌혼합으로만 반응하는 폴리우레아 도료를 사용하는 도장작업

※ 시행일 : ‘19.7.16

* 시행령 제2조제44조제5호의 개정규정(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

* 시행규칙 별표 13 제5호마목 및 별표 14 제11호다목 중 도장공사에 관한 개정규정 : 2021. 1. 1

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보도자료 1부.

       3. 일부개정문 및 신 구조문 대비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