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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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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2-03
조회수 7604
첨부파일 | (붙임1) 개정 주요내용.pdf
첨부파일 | (붙임2) 건설근로자법 개정 법률.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10.31)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건설근로자법 개정·공포(11.26)

임금 구분 지급 및 확인제도 법제화

건설근로자 기능인 등급제 도입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도입

발주자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제도 제한적 도입 등

시행일 : 공포일(’19.11.26)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붙 임 1. 개정 주요내용 1

         2. 건설근로자법 개정 법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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