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업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관련 판례 및 회원사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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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12-03 |
조회수 | 7223 |
첨부파일 | | 붙임_안내문.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로 대금을 지급받는 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금 청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 피해를 구제하는 법원의 판결 사례 및 회원사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사피해 예방을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관련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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