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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30

조회수

379

첨부파일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이학영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11. 3(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산재 발생 사업주 대상 벌점 부과 규정 신설(제159조 2항 신설)

ㅇ 벌점 누적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부과 기준 신설(제159조 3항 신설)

□ 제출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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