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41호(2023.11.17), 542호(2023.11.17)와 관련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12. 15(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ㅇ 특수건강진단 면제 규정 신설(안 제201조)

- 건강진단 실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 특수건강진단 면제(안전보건규칙 제420조 제8호에 따른 임시작업 및 제9호에 따른 단시간작업, 제605조 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ㅇ 근골격계부담작업 관련 유해요인 조사 관련(안 제657조)

- 유해요인 조사시기 변경(즉시 → 1개월 이내) 및 작업환경 개선 조치 실시한 경우는 조사 생략

-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아닌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

□ 제출양식

붙임 1.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 각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