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6283, ’24.1.12)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관급공사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ㅇ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증서 제출 또는 교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8조의3제6항)

ㅇ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의 위반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5백만원 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안 제86조의4제1항, 제98조의2제3호)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4. 1. 25(목)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