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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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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조례·규칙 개선 추진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23년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조례·규칙 개선 추진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3-06
조회수 725
첨부파일 | 붙임_보도자료_ 2023년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이익 저해 조례 규칙 개선 추진.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위는 지역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관급공사에 지역 건설자재 및 장비를 우선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하는 지역조례*가 개선과제로 선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역 건설자재, 건설장비 등을 우선 구매 및 사용하도록 하거나 관급자재로 공급(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우선구매·사용·공급 등의 규제 삭제

 

붙임 공정위 보도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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