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0552, ‘23.3.10)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발주자에게 과태료 부과(안 제35조제5항, 제99조제8호의2 신설)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3. 24(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