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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11

조회수

17683

첨부파일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노웅래 의원)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4. 14(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위험성 평가시 해당 업무 수행 근로자 의무 참여

ㅇ 위험성 평가 미실시 및 부실평가 사업주에 과태료(1,000만원 이하) 부과

□ 제출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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