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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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토공협의회 |
| 등록일 | 2007-01-04 |
| 조회수 | 10835 |
| 첨부파일 |  | 2_a607-1(국계법시행령등보도).hwp |
| 첨부파일 | | 3_a607-2(시행령조문).hwp |
| 첨부파일 | | 4_a607-3(시행규칙조문).hwp |
| 첨부파일 | | 5_a607(국계법시행령등국무회의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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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06. 12. 29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 수의계약대상금액의 상향조정(영제26조) - 전문공사 : 추정가격 7천만원 → 1억원이하 - 일반공사 : 추정가격 1억원 → 2억원이하 ◦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방법 신설(영제30조 및 규칙제33조) - 2천만원이상시 정보처리장치(G2B)에 게재 및 견적서 제출 - 수의계약 지역제한 범위는 특별시, 광역시, 도(특별자치도 포함) 로 하되, 도내 시군소재업체가 5개이상시 시군소재업체로 제한 가능 ◦ 대금지급기한 단축(영제58조) - 계약상대자의 청구후 14일이내 → 7일이내(기간산정시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개정시행후 청구분부터 적용(부칙) ◦ 물가변동관련 단품슬라이딩제 도입(영제64조) - 특정자재의 15%이상 등락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입찰불참) 적용범위 일부축소(영제76조) - 입찰등록후 당해연도 3회이상 불참자 제재 → 전자입찰에 의한 경우 제외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상향조정(영제72조) - 50억원미만공사 → 고시금액(74억원)미만공사 (2010. 1. 1 부터는 50억원미만공사) ◦ 기술이 일반화된 PQ심사대상공종 4개 축소(규칙제23조) - 상수도건설공사, 하두소건설공사, 공용청사건설공사, 공동주택 건설공사 → 삭제 ◦ 등록사항 미변경시 입찰무효사유 일부 제외(규칙제44조)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 →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 ◦ 계약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기간 축소(규칙제55조) - 계약(하자책임)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일 것 → 다음 날 이후일 것 ※ 시행시기 : ’06. 12. 29일부터 적용 붙 임 : 개정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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