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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안내
작성자	토공협의회
등록일	2007-01-09
조회수	10063
첨부파일	\| 14_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내용.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법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에 대한 법집행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을 안내 하오니 회원사 관련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내용 1부. 끝 (※붙임자료는 토공협의회 홈페이지 www.kewbc.or.kr →공문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