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개선을 통한 회원사 경영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정부는 숙련 외국인근로자(E-9)의 재입국 기간을 단축하는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를 건설업에도 적용(’23. 5. 15부터)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존) 외국인근로자(건설업 제외) 입국 후 4년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 경과시 출국 의무 및 출국 후 6개월 경과시 재입국 '취업 허용

(개선) 건설업 외국인근로자도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4의 요건(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근무,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등) 및 잔여공사기간 6개월 이상 요건(복수현장 합산)을 충족하는 경우 출국 후 1개월 경과시 재입국 '취업 허용

붙임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지침 개정 및 설명자료 1부.

       2. 재입국 고용허가신청서 및 업무대행 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