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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14

조회수

586

첨부파일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심상정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6. 21(수)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기계 소유자 및 임차인은 건설기계 사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범위에서만 사용

ㅇ 제26조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의 경우,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유·무선 원격조종장치만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 포함

□ 제출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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