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425, ‘23. 5. 31)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직접지급시스템 민간 공사(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확대·적용, 일정 기준의 ‘대금직접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의 경우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 면제(안 제34조 제2항 및 제9항, 제68조의3제2항)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6. 12(월)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