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제4215호(‘23. 6.22) 및 전건협 노동정책 제1115호(’23. 5.25) 관련입니다.

3. 우리 협회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현장 불법행위 대응요령 및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판단기준 등을 수록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 안내드립니다.

4.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도 집중단속 중(‘23. 8.30까지) 임에 따라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유형 및 처분수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업무 메뉴얼 1부.

      2. 불법하도급 유형 및 처분수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