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18. 6. 28(목)자로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하였습니다.

3.혁신방안에는 건설업 생산구조(업역규제 개선 및 업종체계 개편) 및 시장질서 혁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8년 9월 구체적 로드맵 발표 후 12월에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수십 년간 지속된 건설산업 구조가 바뀌게 되면, 전문건설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전문/종합 업역규제 개선 및 업종체계 개편(안)의 경우 향후 업계전체의 생존이 걸린 사항일 수 있습니다.

5. 이에, 협의회에서는 토공분야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하여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18. 8. 2(목)까지 팩스(02-3284-1109) 또는 이메일(kewbc@kosca.or.kr)로 많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 혁신방안」요약내용 1부.

       2. 「건설산업 혁신방안」 1부.

       3. 의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