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원사업자가 요구해서는 안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정하는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가 다음과 같이 제정·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고시명 :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12호(제정 ’18. 7. 17)

    2. 경영상 정보의 종류

ㅇ 원가에 관한 정보, 매출관련 정보, 경영전략 관련 정보 등

     3. 시행일 : ’18. 7.17일부터

붙 임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