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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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7-11 |
조회수 | 9434 |
첨부파일 | | 붙임1,3_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공포 시행 안내.hwp |
첨부파일 | | 붙임2_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공포 시행 안내.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을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 (’18.7.10, 대통령령 제29042호) 되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ㅇ 공급원가*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구체화(안 제9조의2) * 재료비 노무비, 경비 ㅇ 분쟁조정 종료절차 규정(안 제11조)
2. 시행일 : ’18. 7. 17
붙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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