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재난급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건설 현장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건단련과 공동으로 국무조정실에 건의 하였습니다.

3. 그 결과, 국무총리는 우리협회의 건의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건설 현장의 폭염 대응 방안 마련을 각 부처에 긴급지시(‘18. 8. 1)함에 따라,

4.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공공계약의 경우 공사의 일시정지, 계약 기간의 연장, 계약금액의 조정(하도급 포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과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요령」을 마련하여 국가·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시달(‘18. 8. 2)하였으며,

5. 이에, 우리 협회는 발주기관이 상기 지침 및 운영 요령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시 하도급자에 대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각 시·도에 협조요청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 판단되어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증액토록 함.

o 공사를 일시 정지하지 않은 현장의 경우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기간은 자체

  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

* 하도급 비용 포함

붙 임 1. 기재부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 1부.

        2. 행안부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