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확대 등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18.10.16, 대통령령 제29238호) 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ㅇ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등의 불공정행위로 고발 1회 또는 과징금 2회 조치시 입찰참가 제한(별표3)

※ 원·투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ㅇ 기술자료 서류 보존기한 연장(3년→7년) 및 서면기재 의무화

(제6조 및 제7조의3)

ㅇ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4)

ㅇ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한(5억원→10억원) 인상(별표2)

2. 시행일 : ’18.10.18(목) 부터

붙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