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8. 12. 18(화)자로 다음과 같이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91호)

ㅇ 공 포 일 : ‘18. 12. 18

ㅇ 시 행 일 : ‘19. 6. 19

   ㅇ 주요내용 :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구체화, 현장별 건설기계대여 대금 일괄보증,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등(상세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문 및 신구대조표 각 1부.

  2. 개정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