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 혁신방안 내용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18.

12. 31(월)자로 다음과 같이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136호)

ㅇ 공  포  일 : ‘18. 12. 31

ㅇ 시  행  일 : ‘21. 1. 1 (단, 일부 조문은 ’19. 7. 1 시행, 붙임참조)

     ㅇ 주요내용 : 건설 생산구조 개편을 통한 건설공사 시공 자격,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등의 내용 개정

   (상세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