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확대 및 하도급법 적용 원사업자 면제대상 확대 등이 담긴「하도급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공포·시행일 : 2021. 1. 12.

    □ 주요내용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확대 (제9조의2

           제3항제2호 등)

       ㅇ 벌점제도 경감기준 정비 (별표 3)

       ㅇ 하도급법 적용 원사업자 면제대상 확대 (제2조제4항)

       ㅇ‘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법률적 근거 마련 (제16조의2)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전자관보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