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4-24

조회수

첨부파일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김태선 의원)되어 안내드리며 별도의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4. 25(금)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전속성 요건 폐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하여 노무 제공 형태와 관계없이 안전을 보장(안 제77조)

□ 제출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2025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4차 접수 안내의 건
다음글	건설 감정시 업종별 건설공사 하자사례 협조 요청

사이트맵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