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4673호(2024. 8. 2)의 관련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40, ’24. 7.31) 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어 안내드리며,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4. 8. 12.(월)까지 사무국(FAX 02-3284-111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주요 시설물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안 제44조)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