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413호(2024. 3.22)와 관련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4. 4. 12(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기능인의 등급별 구분·관리업무 위탁 규정 신설(제87조 제2항제8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기능등급별 구분·관리 업무 위탁 수행

□ 제출양식

붙임 1. 국토교통부 공고문 사본 1부.

       2.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