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613호(2023.12.27), 제2023-614호(2023.12.27), 제2023-615호(2023.12.27)와 관련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4. 1. 24(수)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안전검사 대상 기계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추가(제78조)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최근 6개월 이내 동일 유해인자 및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 실시한 경우, 배치 전 건강진단 면제 (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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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마련 (제42조)
•                  - 달비계 미사용 와이어로프 기준 삭제 (제55조)
•                  -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 아웃트리커 사용 기준 마련 (제184조)

□ 제출양식

붙임 1. 국토교통부 공고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