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임이자 의원)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8. 23(수)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관련 규정 신설(제56조)

     -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조사 참여 권한 부여

     -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조사한 중대재해의 기술적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공개 가능

     -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또는 개인정보의 경우 제외

□ 제출양식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