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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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3-07-12 | ||||||
| 조회수 | 3586 | ||||||
| 첨부파일 | | (붙임) 산안법 의안원문(노웅래).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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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노웅래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7. 14(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 중지 조치 범위 확대 (작업 → 사업장) (※다만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일부 작업의 중지)
□ 제출양식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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