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438, ’23. 6. 1)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공공공사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및 가입 비용 지원

     (안 제44조제5항 및 제6항)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6. 19(월)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