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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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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요령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요령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02
조회수 3626
첨부파일 | 붙임_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물류차질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요령 안내.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9447(2022.11.30) 관련입니다.

 

3. 최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관련 물류차질로 인해 지방자치 단체와 체결한 계약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4.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 단체 계약집행요령을 통보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 - 다         음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물류차질 대응을 위한 계약집행요령

 

구 분

내 용

비 고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차질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조정

법 제22,

영 제752,

고시, 예규

지연배상금

부과 제외

상기 사유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연배상금 지체일수산입 제외

법 제30,

영 제90,

예규

 

붙임 행정안전부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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