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8370, ‘22.11.22)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 권한을 등록관청 소재지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임 (안 제91조제1항)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2.12.01(목)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