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70호(2022.10.12.)와 관련입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2.10.24(월)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벌점 부과 면책규정 신설(안 별표8 제5호)

-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이 부실 방지를 위해 소관 책무를 다한 경우 벌점 미부여

ㅇ 업체와 건설기술인이 부실공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벌점 부과요건 조정·보완(안 별표 8 제5호 가·나·다목)

- 자재선정의 잘못으로 부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발주청과 서면 등으로 구체적으로 협의 검토를 하여 자재를 선정하였을땐 벌점 미부과 등

□ 제출 양식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