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업 외국인력 합법적 고용 환경 조성 및 현장 인력 활용성 제고를 통한 회원사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고용제한 해제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건의처) 대통령실, 국조실, 국토부, 고용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국회 등

3. 이에, 정부는 건설현장 인력 수급 안정화 등을 위해 중앙회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으로 관련 제도개선 등을 적극 검토중에 있으며, 최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22. 8.31)를 통해 외국인력(E-9) 제도개선을 추진 할 예정임을 밝혀 관련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고용허가기준 개선

- (현행) 하나의 현장에 잔여 공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만 고용허가

→ (개선) 복수 현장의 잔여 공기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허가

ㅇ 현장간 인력이동 완화

- (현행) 공사현장 종료 또는 특정 공정기간 만료된 경우에만 이동

→ (개선) 일시적 공사 중단의 경우도 이동 허용

☞ ’22. 하반기 세부지침 마련 후 시행

ㅇ 건설업 쿼터 확대

- 전산업 1만명 확대, ’22년도 업종별 쿼터 비율(건설업 4%) 적용

※ 총 1만명 중 탄력배정 1천명 제외, 나머지 9천명에 해당 비율 적용

☞ 쿼터 확대분에 대해 ’22. 9～10월 중 고용허가신청 접수 예정

붙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제도개선 관련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