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7098, `22. 8.31)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 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43조및 제98조의2제1호의2 신설)

3. 회원사께서는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2. 9. 14(수)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