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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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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개선 건의과제 추진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국토부 규제개선 건의과제 추진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9-07
조회수 4111
첨부파일 | 붙임_국토교통부 보도자료(규제개혁위원회).hwpx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지난 8.31일에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3. 규제개선과제에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특례 확대(1회 한정에서 1업종으로 확대), 민간건설공사 물가변동 활성화 지원, 건설기술인 상시 근무 요건 현실화 등이 포함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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