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1.11.19) 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중 관계수급인 등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 발생 우려 상황 명시(제53조의2 신설)

ㅇ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을 위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범위(제55조의2 신설)

ㅇ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금액 기준(제109조의2 신설)

ㅇ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 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별표 35 제4호바목 신설)

□ 시행일 : 2021.11.19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