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 재난이나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적격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대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 회계예규」가 일부개정 되었음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 주요내용

ㅇ 적격심사 심사기간 단축

- 7일 → 4일 이내, 단 10억원 미만 공사계약에 한함

* 시행일 : ‘20. 4. 20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ㅇ 발주기관의 건설공사 완성 검사 기간 단축

- 14일 → 7일 이내 * 시행일 : ‘20. 5. 6일부터

ㅇ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기간 단축

- 5일 → 3일 이내 * 시행일 : ‘20. 5. 6일부터

※ 단, 시행일 지정에도 불구, 기재부장관이 기간을 고시하는 시점부터 적용됨(5월초 예정)

붙임  국가 계약예규 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