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업안전보건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2020. 3.31)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안전 및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사업주에 대한 이수명령 실효성 확보(제170조의2 신설)

ㅇ 직업교육훈련생 특례 규정 신설(제166조의2 신설)

- 현장실습계약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붙임 1. 주요내용 1부.

  2.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