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18. 8. 14(화)자로 다음과 같이 공포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 15720호)

- 공 포 일 : ‘18. 8. 14

- 시 행 일 : ‘19. 2. 15(제81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

- 주요내용

·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순화함으로 건설기술인의 위상제고

  · 현행 시정명령 대상 중‘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 하지 아니한 경우’를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 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문화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문 및 신구대조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