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주요내용

가. 개정

ㅇ 건설기술진흥법 : 법률 제15719호(2018. 8. 14)

※ 시행일 : 2018. 12. 13

나. 주요내용

ㅇ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명칭 변경(제2조 등)

ㅇ 발주자 '사용자의 부당요구 금지(제22조의2 신설)

 -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업무 관련 발주자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과태료* 부과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91조)

붙임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